TOPIK每天一篇韩语阅读系列17

    최근 행정 분야에서 ‘제로베이스’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제로베이스 방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의 전문용어로도 ‘제로베이스’가 일부로 쓰입니다. 그 용어는 ‘제로베이스 예산’인데, 한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 하는 방법. 예산규모의 무질서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득권이나 관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 의 우선순위 판정, 상호연관성의 분석, 법률개정 등 많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은 미국의 사무기기 업체인 제록스사가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이를 채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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